어차피 사라질 지원금 상한제 "갤S8 단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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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5-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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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만원이면 갤럭시S8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정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행 최대 37만9500원)'가 조기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현장에서는 불법지원금이 나돌고 있다. 지원금상한제는 10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모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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