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해놓고도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삼성전자·미디어텍·인텔·비아 등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칩셋을 공급하는 등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휴대폰 제작사가 필요한 개별 기술이 아닌 전체 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200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제작사들의 특허를 자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5&aid=000267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