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차별 안돼"…9월 상한제 폐지 뒤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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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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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1&aid=0008939913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공시 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히 주라'는 단통법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작동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겠다는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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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단통법 없앴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