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사업자간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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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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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경쟁 도입 20년 만에 이동통신 사업자간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후발 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했던 차등적 상호접속료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내려가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성장한 시장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 선발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요금인가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통시장의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3752754&sid1=105&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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